하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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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환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2017.08.10
간질 환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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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환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2017.08.10
하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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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은 도로교통법 제82조1항2호에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동법 제90조에 의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재가 있기 때문에 간질 환자도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위험 중증질환 운전자에의 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증질환 환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운전에는 항상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