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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4급 운전면허
2023.03.23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준비할려고 하는데 공익 정신과4급은 꼭 정신질환에 체크를 해야하나요?
정신과 간지도 2년전이고 병원6개월도 다니고 약도 안 먹은지 2년 지났습니다 따로 병원에서도 연락도 안 오고요
저는 일상생활 잘하고 있고 완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체크를 해야할까요 안 하게 되면 처벌 받고 그러나여?
정신과 간지도 2년전이고 병원6개월도 다니고 약도 안 먹은지 2년 지났습니다 따로 병원에서도 연락도 안 오고요
저는 일상생활 잘하고 있고 완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체크를 해야할까요 안 하게 되면 처벌 받고 그러나여?
answer
Re : 정신과4급 운전면허
김강률 전문의
마음튼튼정신건강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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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김강률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추후에 면허 취득을 하게 되어 이상하게 여겨 조사해보니 꾀병이라 처벌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1107000063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체크를 하던지, 안 하던지에 상관없이
국가 시스템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되겠고,
꼭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추후에 면허 취득을 하게 되어 이상하게 여겨 조사해보니 꾀병이라 처벌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1107000063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체크를 하던지, 안 하던지에 상관없이
국가 시스템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되겠고,
꼭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